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안 법사위서 제동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안 법사위서 제동, 작성자-박홍주, 요약-경찰관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해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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