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기 피해액 변제했다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대법 “사기 피해액 변제했다면 배상명령 취소해야”, 작성자-홍혜진, 요약-사기 혐의자가 사기행위로 편취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줬다면 배상명령이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사기편취액 5000천만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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