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중 숨겨달라고 한 범인…대법 “처벌 대상 안돼” 무죄


도주중 숨겨달라고 한 범인…대법 “처벌 대상 안돼” 무죄, 작성자-김형주, 요약-타인에게 자신을 숨겨 달라고 부탁한 범인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노정희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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