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소송 엇갈린 판결


법원,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소송 엇갈린 판결, 작성자-홍혜진, 요약-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을 두고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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