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 `고급주택` 기준 때문에…80억 아파트가 67억 아파트보다 취득세 덜 냈다


시대착오적 `고급주택` 기준 때문에…80억 아파트가 67억 아파트보다 취득세 덜 냈다, 작성자-최현재, 요약-80억짜리 고가 아파트보다 67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에 9억원 이상이라는 공시가 기준에 더해 `전용면적기준(245㎡ 이상)`까지 충족하도록 돼 있어 고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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