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몰래 초등생 친딸 3년간 몹쓸짓 40대…항소심서 3년 감형, 왜?


아내 몰래 초등생 친딸 3년간 몹쓸짓 40대…항소심서 3년 감형, 왜?, 작성자-김승한, 요약-초등학생의 친딸을 3년간 성폭행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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