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열고 뛰어내린 치매환자…대법 “원장 관리소홀 아냐”


창문 열고 뛰어내린 치매환자…대법 “원장 관리소홀 아냐”, 작성자-김형주, 요약-입원한 고령 치매환자의 추락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원 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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